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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공급규정을 정하여”를 “공급규정을 시장ㆍ군수

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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