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

정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자(이하

“당선인”이라 함)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

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리하여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있지만,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

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963

발의연월일 : 2016.

7. 18.

발 의

자 : 이용호‧최경환

(국)

‧이동섭

박남춘‧최도자‧유은혜

김관영‧김두관‧오세정

주승용‧김삼화‧김영주

손금주‧박지원‧장병완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