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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융합의 성과

로 이 법에 따른 지원·관리를 받는 대상은 “제품”에 한정되고, 산업융

합의 성과로 도출된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산업융

합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

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

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

의 안
번 호

10690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박

정․박찬대․김정우

김철민․김민기․김해영

박완주․박영선․이찬열

전해철․인재근․김병기

신동근․소병훈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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