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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

되어 성인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

정되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어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

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

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

어 있어, 많은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에 비하

여 근로로 인하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게시

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의 안
번 호

11129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강병원․신창현․김정우

이정미․윤관석․이용득

송옥주․박찬대․유동수

노웅래․정성호․서형수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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