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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전

반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각

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하고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부정수급 신

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의 안
번 호

10579

발의연월일 : 2017.

12.

4.

의 자 : 박인숙․김세연․하태경

유승민․정진석․박주민

염동열․김성원․이명수

김석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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