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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유학

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

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

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

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의 안
번 호

11304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주광덕ㆍ장제원ㆍ강효상

김성원ㆍ박대출ㆍ성일종

신상진ㆍ안상수ㆍ유민봉

박성중ㆍ이은권ㆍ염동열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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