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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

임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2016년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

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아웃제를 도입하였으

나,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

고 있고, 특히 운수종사자는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만 부담하고 있어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실정임.

이에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제8호).

의 안
번 호

10863

발의연월일 : 2017.

12.

15.

자 : 박맹우․원유철․정갑윤

윤영석․장석춘․김성찬

이채익․김정훈․박완수

조경태․김학용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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