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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

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의 구성 체계를 「국유재산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

의 안
번 호

9968

발의연월일 : 2017.

11.

1.

의 자 : 유재중ㆍ박성중ㆍ윤재옥

홍철호ㆍ강석호ㆍ황영철

김영호ㆍ이헌승ㆍ김도읍

박순자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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