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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재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

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

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의 안
번 호

2762

발의연월일 : 2016. 10. 20.

의 자 : 안철수ㆍ김경진ㆍ이찬열

김광수ㆍ채이배ㆍ김정우

김삼화ㆍ이동섭ㆍ이태규

황주홍ㆍ조배숙ㆍ김종회

박주선ㆍ김관영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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