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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각각 “2000만원”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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