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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

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합적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관

련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출정화를 포함한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의 안
번 호

10465

발의연월일 : 2017.

11.

29.

의 자 : 홍영표

이상돈

이석현

문진국

장석춘

신동근

신창현

강병원

이용득

송옥주

김삼화

서형수

한정애

박남춘

유동수

박찬대

홍일표

안상수

송영길

윤관석

정유섭

임이자 의원(2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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