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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

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

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

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

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

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144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심재철․강길부․황영철

이종배․정진석․원유철

김선동․나경원․박덕흠

이철규․김영우․정양석

곽상도․최교일․김상훈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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