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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

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

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

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

(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의 안
번 호

11131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이만희․김상훈․김성원

김정재․민경욱․백승주

윤상현․윤영석․이양수

임이자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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