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

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좁은 장소에서 여러 학생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르며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떠느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

해받고 있는 실정임.

더하여 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론 통

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임.

의 안
번 호

2128

발의연월일 : 2016. 9.

5.

의 자 : 김영호ㆍ서형수ㆍ기동민

박남춘ㆍ이철희ㆍ김경진

어기구ㆍ안규백ㆍ소병훈

임종성ㆍ김정우ㆍ백혜련

박재호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