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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

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178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박주민․문희상․안민석

강병원ㆍ소병훈․전현희

민병두ㆍ제윤경․윤관석

김상희ㆍ박광온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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