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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

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가산

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

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4항).

의 안
번 호

11090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황주홍․위성곤․이찬열

김관영․김수민․김경진

박지원․이동섭․정동영

유성엽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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