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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

는 대표적 정책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아르바

이트 등 ‘숨은 실업’을 감안한 실제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의 안
번 호

2495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 의

자 : 김성식․신용현․김관영

박선숙․박지원․이상돈

송기석․이동섭․장병완

김삼화․최경환

(국)

․최도자

이용주․채이배․장정숙

주승용․이태규․김경진

안철수․권은희․정동영

박준영․조배숙․박주현

천정배․오세정․김중로

손금주․윤영일․황주홍

김수민․김동철․정인화

의원(3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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