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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

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철도운영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 ~ 2015

년) 대국민 수송수단인 철도의 전기요금이 71.1%나 인상되면서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지속적인 철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철도운임 상승에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

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용도

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공공기

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의 안
번 호

2660

발의연월일 : 2016. 10. 17.

의 자 : 최연혜․윤종필․정운천

김규환․정태옥․백승주

정우택․조훈현․정병국

金成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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