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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온

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 위주의 발전에서

신·재생발전으로의 점진적 전환과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름.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는 대규모 발전사업 보다는

태양광 중심의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위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신·재생발전의 성장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

며, 이는 OECD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이나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

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환경보전의 책임을

전기사업자에 부여하고, 신·재생발전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 보

급과 활성화를 이루고자함.

의 안
번 호

4952

발의연월일 : 2017. 1. 3.

의 자 : 손금주ㆍ김경진ㆍ오세정

최경환

(국)

ㆍ채이배ㆍ김수민

이동섭ㆍ김삼화ㆍ박주현

하태경ㆍ송기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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