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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

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

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의 안
번 호

1541

발의연월일 : 2016. 8.

11.

자 : 박범계ㆍ김성수ㆍ백혜련

진선미ㆍ전현희ㆍ박주민

표창원ㆍ이재정ㆍ김병기

이춘석ㆍ홍익표ㆍ채이배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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