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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

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교

정시설 등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하게 되는 경우 지역주민 생활의

낙후화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이 현저하게 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기도 함.

신축 당시와 달리 현재 도심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 등의 지가는

현저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교정시설 등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국유재산의 주인은 국가이고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기관은 기획재정

부인데도, 행정재산을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개별 행정기관들이 당

의 안
번 호

10817

발의연월일 : 2017.

12.

13.

자 : 심재철․이석현․김태흠

박맹우․박완수․정갑윤

이종구․이은재․나경원

이철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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