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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

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

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

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의 안
번 호

8165

발의연월일 : 2017. 7. 24.

자 : 장병완ㆍ신용현ㆍ최명길

주승용ㆍ김삼화ㆍ송기석

유동수ㆍ이동섭ㆍ장정숙

황주홍ㆍ박 정ㆍ조정식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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