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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있고,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음.

이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

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

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송기록 등으로서 소송기록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

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

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

조 및 제273조).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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