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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

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

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

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27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55조제1항 후단을 준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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