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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

서의 교부청구) ① ∼ ④ (생

략)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

서의 교부청구) ① ∼ ④ (현행

과 같음)

<신

설>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

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

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

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신

설>

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

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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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법원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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