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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폐열

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배출하는 발전

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

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

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

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

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의 안
번 호

1331

발의연월일 : 2016. 8. 1.

의 자 : 정인화․윤영일․황주홍

주승용․김종회․최경환

(국)

이언주․위성곤․이개호

이동섭․김관영․최도자

김경진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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