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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

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저성장 장기화 등 각

종 국내 문제들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

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

경제 리스크의 발생과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

잡다단하고 다발적이며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임.

의 안
번 호

1

발의연월일 : 2016.

5. 30.

의 자 : 박

정ㆍ오제세ㆍ조정식

이찬열ㆍ노웅래ㆍ신경민

윤후덕ㆍ한정애ㆍ박지원

박광온ㆍ박영선ㆍ황 희

정동영ㆍ송영길ㆍ박찬대

소병훈․김경협 의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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