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 기회나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격

차가 다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의 안
번 호

9979

발의연월일 : 2017. 11. 2.

의 자 : 송기석․신용현․박주현

이동섭․오세정․정인화

김경진․손금주․이용주

최도자․장정숙․김수민

이찬열․최명길․김관영

윤영일․이언주․장병완

의원(18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