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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

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

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되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

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의 형의 수사 진행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

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

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2015헌바20).

이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

의 안
번 호

6063

발의연월일 : 2017.

3. 8.

자 : 송기석․이동섭․이용주

김관영․장병완․권은희

김경진․김광수․김삼화

최경환

(국)

․최도자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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