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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

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

도록 하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내역 및 비영리민간단

체의 설립목적 외의 활동사항 등을 그 고려 사항에 명시하고 있지 않

아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의 안
번 호

11169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권은희․박주선․천정배

정동영․윤영일․박지원

이찬열․박주현․김수민

유성엽․김삼화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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