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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한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

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보호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1호).

의 안
번 호

10836

발의연월일 : 2017. 12. 14.

의 자 : 조경태ㆍ김승희ㆍ나경원

황주홍ㆍ박완수ㆍ송석준

이종명ㆍ황영철ㆍ이현재

김성찬ㆍ송희경ㆍ이원욱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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