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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가뭄의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농촌지역의 피해가 크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은 제외하게

되어 있음. 게다가 농작물 외에 가축의 피해금액도 제외하고 있어 농·

축산업을 주생계로 하는 지역은 피해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져 동일한 자연재

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되고, 다른 지자체 구역 내 일부 읍·면·동에만 피해가 집

중된 경우에는 그 지자체는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받는 생계지원 금액(1,157,000원)은 기

의 안
번 호

9303

발의연월일 : 2017.

9. 12.

자 : 이용호․노웅래․유성엽

박주선․김관영․장병완

최명길․윤영일․김정우

박지원․박준영․주승용

장정숙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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