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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

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

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의 안
번 호

10896

발의연월일 : 2017.

12.

18.

자 : 조승래․최운열․송기헌

유동수․전재수․윤관석

제윤경․추미애․설

박찬대․김정우․이해찬

김민기․남인순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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