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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

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금지

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

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의 안
번 호

10662

발의연월일 : 2017.

12.

7.

자 : 송석준ㆍ김상훈ㆍ강석진

김승희ㆍ김진태ㆍ김성태

조경태ㆍ소병훈ㆍ나경원

엄용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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