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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

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

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

계가 설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1조).

의 안
번 호

11012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김민기․조승래․전재수

김영진․노웅래․유동수

민홍철․신창현․정성호

윤관석․김상희․손혜원

정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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