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

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기하강 추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움직이

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민법상 법정이율은 5%로 민법이 제정된 58년 이후로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음(58년 민사상 법정이율 제정 시에 예금금리는 1

2%, 대출금리는 18.3%였음. 2016년 예금금리는 1.48%, 대출금리는 3.3

7%임).

60년 넘는 기간 동안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이율과 시중금

리의 차이가 심하고, 오히려 법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송과

정에서 최대한 늦게 받고 채무독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현상도 일

의 안
번 호

11033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자 : 심재철․주광덕․송희경

추경호․이만희․송석준

곽상도․강석진․조훈현

문진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