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

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조직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

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여 헌법

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3).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추

천의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합니다(안 제41조의2).

의 안
번 호

11063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자 : 권성동․주광덕․조훈현

윤상직․박덕흠․김선동

문진국․이종명․정우택

정갑윤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