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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

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해 부담금 징수

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액이 증

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

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

추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의 안
번 호

699

발의연월일 : 2016. 7.

6.

자 : 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

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

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

이용주ㆍ박준영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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