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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

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의 대용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잔액의 전부를 지급

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2

항제3호).

의 안
번 호

9090

발의연월일 : 2017. 9.

5.

자 : 이동섭․조배숙․주승용

신용현․이찬열․김경진

김해영․문희상․박준영

장병완․정재호․박주현

이용주․유동수․이언주

송기석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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