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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현행 문화권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함.

문화권조성사업의 최초 추진사례는 백제문화권(2010년 종료)으로 공

주·부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브랜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발 중인 8개 문

화권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해 계획이 유명무실화될 가

능성이 있음. 또한 문화권에 따라 사업유형별 추진실적도 매우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의 안
번 호

10889

발의연월일 : 2017.

12.

15.

의 자 : 윤영일ㆍ주승용ㆍ황주홍

윤한홍ㆍ박주현ㆍ박선숙

위성곤ㆍ송기석ㆍ변재일

박준영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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