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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

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의 SOC

에만 국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처럼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

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의 안
번 호

11288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홍철호ㆍ박완수ㆍ박덕흠

유민봉ㆍ권석창ㆍ황영철

김명연ㆍ김성원ㆍ신동근

김두관ㆍ이명수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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