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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

의 안
번 호

1156

발의연월일 : 2016. 7.

25.

자 : 우원식ㆍ김경수ㆍ신창현

김영춘ㆍ어기구ㆍ문미옥

심상정ㆍ민병두ㆍ박홍근

윤종오ㆍ김철민ㆍ김현권

서형수ㆍ윤후덕ㆍ김병관

원혜영ㆍ김정우ㆍ정성호

김해영ㆍ이찬열ㆍ유동수

송기헌ㆍ박광온ㆍ전재수

훈ㆍ송옥주ㆍ김병기

표창원ㆍ안민석ㆍ홍의락

강훈식ㆍ설

훈ㆍ조승래

이철희ㆍ전해철ㆍ소병훈

임종성ㆍ김상희ㆍ백혜련

이춘석ㆍ강병원ㆍ제윤경

김종민ㆍ이재정ㆍ손혜원

정ㆍ최인호ㆍ이학영

유승희ㆍ김두관ㆍ진

김병욱 의원(5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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