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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

병병원체를 의미함.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또는 이동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반입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

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장

비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내

반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고 있으나, 고위험병원체

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하위 법령

에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의 안
번 호

1433

발의연월일 : 2016. 8.

5.

의 자 : 주승용․김경진․박준영

장병완․최경환

(국)

․윤영일

정동영․김관영․최도자

민홍철 의원 (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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