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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

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

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

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

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

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

의 안
번 호

10112

발의연월일 : 2017. 11. 9.

의 자 : 윤한홍․김정재․이철우

이철규․이종명․김석기

김선동․김종석․홍문표

정유섭․이현재ㆍ강효상

전희경ㆍ송석준ㆍ신보라

김명연ㆍ박성중ㆍ최교일

박순자ㆍ이만희 의원

(2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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