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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

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의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어렵고, 보험료 등의 지원

사업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

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의 안
번 호

10642

발의연월일 : 2017. 12. 6.

자 : 이만희․권석창․민경욱

송석준․송희경․엄용수

전희경․이완영․이양수

장석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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