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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간 분쟁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면 되었으나 법개

정 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재량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갈등이 심한 지

방자치단체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법

개정 후 복잡한 절차만 추가시키고 갈등의 시간만 더 연장되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됨.

이에 매립지 관할결정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

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의 안
번 호

3313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이명수․김상훈․홍문표

어기구․김태흠․강훈식

박남춘․조승래․김종민

정재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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