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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은 운전면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

득한 사람이 이후에 후천적 신체장애 등으로 위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본인이 정신질환 등의 병력에 대하여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

우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결격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

람이 운전면허 결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3096

발의연월일 : 2016.

10.

31.

의 자 : 이양수․김도읍․홍문종

황영철․김진태․염동열

이헌승․이철규․김기선

김태흠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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