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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근로자의 임

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

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금을 제외

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 납

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체납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의 전부를 개별

납부하더라도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가입기간

에 산입되며 개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의 안
번 호

11158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

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

최도자ㆍ손혜원ㆍ김정우

정춘숙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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