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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

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

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음.

하지만 실제로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 제27조).

의 안
번 호

11212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신창현ㆍ유승희ㆍ문희상

김철민ㆍ이개호ㆍ박 정

박광온ㆍ김병기ㆍ위성곤

김종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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