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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공직선거

법」에서와 같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

음.

따라서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

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의 안
번 호

1290

발의연월일 : 2016.

7. 29.

의 자 : 진선미․박경미․정인화

박홍근․심상정․김종대

윤관석․김동철․박찬대

윤후덕․노회찬․전혜숙

임종성․박재호․김현미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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